개인회생 신청 자격·절차·비용 총정리 | 면책까지 8단계

개인회생 신청 자격·절차·비용 총정리 | 면책까지 8단계 (2026)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읽는 시간 약 7분

빚이 너무 많아 갚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직장이나 소득은 있다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을 유지하면서 법원이 정한 금액만 3~5년간 갚으면 나머지 채무가 전액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최대 90% 이상 채무 감면도 가능합니다. 법원 비용은 약 50만원 수준이며, 공무원·교사·의사도 신청 후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자격부터 면책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채무 감면율

최대 90%+

가용소득에 따라 결정

변제 기간

3~5년

성실 이행 시 잔여 면책

법원 비용

약 50만원

인지대 + 송달료

직업 제한

없음

파산과 달리 직업 유지 가능

신청~인가 기간

4~10개월

법원 혼잡도에 따라 다름

신용 회복

면책 후 가능

파산보다 회복 빠름

📋 목차 (클릭하면 바로 이동)

1. 개인회생이란? 파산과의 핵심 차이
2. 신청 자격 5가지 조건
3. 신청부터 면책까지 8단계 절차
4. 비용 — 법원 비용 + 변호사 수임료
5. 2026년 달라진 점
6. 면책 불허가 사유 — 이것만 피하면 된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개인회생이란? 파산과의 핵심 차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새 출발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대상소득 있는 채무자

방식가용소득 3~5년 변제 후 면책

채무 감면최대 90%+ 감면

직업 제한없음

재산 처분없음

신용 회복파산보다 빠름

🏳️ 개인파산

대상소득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방식재산 청산 후 면책

채무 감면전액 면책 가능

직업 제한일부 직업·자격 제한

재산 처분파산재단으로 귀속

신용 기록공공기록 5년 보존

💡 선택 기준: 안정적인 소득(급여·연금·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재산도 없어 갚을 방법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두 제도 모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5가지 조건

✅ 개인회생 신청 가능 조건 — 5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연인(개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주식회사 등)은 불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지속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연금·임대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등 정기적 소득 필요
소득이 없어도 향후 소득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면 가능

3

채무 한도 기준 충족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개인회생 불가 → 회사·기업 회생 절차 이용)

4

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 우려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거나 곧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변제계획안 작성 가능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5년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함

✅ 공무원·교사·의사·기업 임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법률상 직업·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절차 진행 중에도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부터 면책까지 8단계 절차

1

신청서·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현황,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인지대·송달료 약 50만원을 납부합니다.

즉시

2

포괄적 금지명령 (강제집행 중지)

신청 직후 법원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가압류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합니다. 급여 압류, 통장 가압류 등이 즉시 중단됩니다.

신청 후 수일 내

3

보정 명령 및 회생위원 면담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청하거나 회생위원(법원 선임)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재산·생활 실태를 확인합니다.

신청 후 1~3개월

4

개시 결정

법원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후 2~4개월

5

채권자 집회 (이의 절차)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후 1~2개월

6

인가 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합니다. 인가 결정 후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를 시작합니다. 신청부터 여기까지 평균 4~10개월이 소요됩니다.

신청 후 4~10개월

7

변제 수행 (3~5년)

인가된 금액을 매월 변제관(법원 선임)에게 납부합니다. 소득 변동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실 이행이 면책의 핵심 조건입니다.

36~60개월

8

면책 결정 — 잔여 채무 전액 소멸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합니다. 면책 결정 즉시 포함된 채무의 잔여분이 전액 소멸합니다. 신용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변제 완료 후

4. 비용 — 법원 비용 + 변호사 수임료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3만원	법원에 납부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상이 (약 46만원~)	채권자 10곳 기준
법원 납부 비용 합계	약 50만원 수준	경제적 어려움 시 소송구조 신청 가능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100만~400만원	법원 비용과 별도 / 직접 신청 시 불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무료 또는 저렴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지원

🆕 2026년 1월부터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개인회생 소송구조 대상 확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은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송달료를 면제받거나 분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구조 신청을 도와줍니다.

✅ 직접 신청(본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서류를 직접 작성·제출하면 변호사 수임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활용하세요.

5. 가용소득 계산 — 변제금이 결정되는 방식

📐 가용소득 계산 공식

+

월 총수입 (급여·사업소득·연금 등 모든 소득)

─ 최저생계비 (가구원 수별 기준, 2026년 1인 약 116만원)

─ 주거비·교육비 등 법원이 인정한 필요 생활비

= 가용소득 (매월 변제 금액)

⚠️ 변제금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소득·재산·생활 실태를 심사해 실제 상환 가능한 금액으로 확정합니다. 이 금액을 3~5년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전액 면책됩니다.

6. 면책 불허가 사유 — 이것만 피하면 된다

면책 불허가 사유	예시
허위 채권자 목록 작성	실제 없는 채무를 추가하거나 채권자를 누락하는 행위
재산 은닉·허위 진술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재산을 숨기는 행위
사기·도박으로 인한 채무	고의적 사기, 도박 채무, 형사 벌금 등은 면책 불가
변제 불성실	인가된 변제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납·지연
과거 7년 이내 파산 면책	이전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은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가장 흔한 실수 — 재산 숨기기: 신청 전에 부모·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통장을 비우는 행위는 오히려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재산 현황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면책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회생 중에도 직장을 다닐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법률상 직업·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교사·의사·변호사·기업 임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 진행 중에도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신용불량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후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추가 추심·압류가 즉시 중단됩니다.

Q.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은 되지만 완전 면책이 어렵습니다. 담보물(부동산 등)의 가치 범위에서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집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감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조정이나 기간 연장(최대 5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세금 채무(국세·지방세)도 면책이 되나요?

세금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는 있지만 면책이 제한됩니다. 국세·지방세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부채가 많다면 국세청 또는 지자체에 별도로 분납 신청이나 체납 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정말 무료인가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로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132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 핵심 요약 — 개인회생 2026

• 대상: 소득 있는 자연인 / 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 방식: 가용소득을 3~5년 변제 후 잔여 채무 전액 면책
• 채무 감면: 최대 90% 이상 (가용소득에 따라 결정)
• 직업 제한: 없음 — 공무원·교사·의사도 신청 및 직업 유지 가능
• 법원 비용: 약 50만원 (인지대 3만원 + 송달료)
• 신청 직후 포괄적 금지명령 → 강제집행·압류 즉시 중단
• 신청~인가까지: 평균 4~10개월 소요
• 2026년 NEW: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도 소송구조 대상 확대
• 면책 불허가 주의: 재산 은닉·허위 신고·변제 불성실
•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